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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4월은 부가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 전폭적인 투자세제지원, 경기반등의 변곡점 될 것 임대인 미납세금 임대인 동의없이도 열람가능
■ 세무정보 공익법인의 세제혜택과 세법상 의무 주식양도와 세금 지방소득세(개인·법인) 개요 2023년 1분기 공익법인 등 지정·변경 현황
■ 실무해설 유형별 부당행위계산부인 해설 - 기타거래 1. 무수익자산 매입 또는 현물출자 등 2. 불공정 비율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감소 3. 불량자산의 차환 또는 불량채권의 양수 4. 출연금의 대납 5.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의 포기 6. 그 밖에 법인의 이익 분여
■ 국세예규 매출액 기준으로 수령하기로 한 특허권 로열티 수익의 귀속시기 및 특 허권 내용연수의 적용방법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판단을 위한「업무무관 여부」의 기준시점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처분 시 세무처리방법 환매조건부매매거래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산업단지 입주업체로부터 시설개선충당금을 수령한 경우 익금 여부 일부 감정가액을 전체 지분으로 환산 시가 인정 여부 설립 이후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경우 법인법§51의2에따른 소득공제 적용 청년등 상시근로자수는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공제 적용방법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 적용방법 해외 채무자가 해산신고한 경우 사업의 폐지에 따른
■ 기타 기준·재정환율(2023.3.29.~20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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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