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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올 투자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 10%로 상향 대주주 판정 시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 폐지 새해부터 대형비상장회사 범위‘자산 5천억원’으로 상향 2022.12.21. 부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된다.
■ 개정세법 2023년 시행 개정세법 주요골자 -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수정 - 법인세 과표 구간별로 세율 1%포인트 인하 -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확대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감가상각 기간 단축) 특례 신설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상향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조정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및 한도 조정 -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도입 -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외 대상 기업의 범위 조정 - 접대비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 - ‘22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100만원 한도) -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종목당 10억원 이상 등) 현행 유지 - 종합부동산세 과표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 택자 중과 세율 폐지
■ 회계정보 ’23년 외부감사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GAAP(일반기업회계기준) 일부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 국세예규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한 경우에 해당 여부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 등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 기타 기준·재정환율(2022.12.21.~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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