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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상장법인 2021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비율은 97.2% 서울시, ‘집중호우 피해시민’자동차세 면제 등 적극 지원 해외주식 투자시 양도세, 배당소득세 등 주의해야
■ 실무강좌 2022년 결산대비 유형자산의 재평가방법은? <공인회계사 오종원>
■ 세제동향 2022년 세법개정안 상세 내용 ③
■ 회계정보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운영 개선
■ 세무정보 법인을 중심으로 한 지방세 관련 사례 해설
■ 국세예규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기준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에 지방공사가 적립하는 감채적립금 포함 여부 수출액이 소액인 지점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특수관계인에게 주식 양도시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액을 거래가액으로 적용가능한지 판단 사업장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기발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효과에 대한 사후관리 등 일용근로자를 격월로 고용하는 경우 3월 이상 계속 고용에 해당 판단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주식인센티브계약에 따른 수익의 수입시기 및 소득금액 산정방법 콜옵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판단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판결에 따라 약정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등 상품권예수금 평가차액은 영업권에 해당 안함
■ 심판결정례 여비와 어학원비를 근로소득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잘못 세금계산서가 지연발급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본 처분은 잘못 건축중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 사무실 설치 당시부터 본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보여짐
■ 기타 기준·재정환율(2022.8.17.~2022.8.23.) 관세과세환율(2022.8.21.~202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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