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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법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 2.2%로 인하...과표구간도 조정
■ 세제동향 2022년 세법개정안 상세 내용 ② 2022년 지방세제 개편안 요약
■ 개정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2022.8.1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2022.8.1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2022.8.12.)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2.8.2.)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2.8.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2.8.2.)
■ 국세예규 사업양수법인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산정방법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중복지원 배제 규정 적용 쉐어하우스 등에 대한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판단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임대용자산 취득이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시‘투자’에 해당 여부 가상자산 무상지급 거래 증여세 과세 판단 평가기간 밖과 기간 내 감정가액이 존재할 때 시가 인정 방법 주류 및 기타 상품의 혼합 적재·운송 가능 여부의 판단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평가방법 국가등록문화재 보유법인 주식 상속 시 상속세 징수유예 세무법인 출자지분을 액면가액으로 양도 시 고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대상 여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80%이상 부동산 보유법인 판단시 자산총액 산정방법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주주의 증여의제 적용여부 등
■ 세무자문 취·등록세 증과대상 및 세율 로열티 매출 부가세 신고시 서류 작성 매출세금계산서 지연발행 가산세
■ 회계자문 금형 수출 시점
■ 기타 기준·재정환율(2022.8.10.~2022.8.16.) 관세과세환율(2022.8.14.~202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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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매거진
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