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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10월부터 적용 결정·경정으로 손금 귀속시기 변경 시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
■ 회계정보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 방안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변경예고 -
■ 세무정보 2022년 재산세 해설 개인의 공동주택 취득·보유에 따른 지방세 관련 사례 해설
■ 인사 국세청 복수직서기관·사무관 전보
■ 국세예규 ’15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의 이월공제 기간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종속기업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사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2통 이상 작성한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 종사 요건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관련 소규모 주식교환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업종 변경 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재차 증여 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 저가의 불균등 유상 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미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해당여부 및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
■ 지방세예규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후 등록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 외국인 투자법인 조세감면 적용범위 신탁 노인복지시설 취득세 감면 적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면허분 등록면허세 주택건설사업용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여부
■ 기타 기준·재정환율(2022.7.13.~2022.7.19.) 관세과세환율(2022.7.17.~202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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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매거진
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