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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하세요~ 일자리 유지·창출기업 등 관세조사 유예
■ 실무강좌 2022년 반기결산 대비 대손금과 외화자산부채의 환산에 유익한 Tip <공인회계사 오종원>
■ 세제동향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세무정보 2022년 중소기업 범위해설 FAQ (하)
■ 노무정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설명자료
■ 국세예규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완전자회사의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경우 분할매수 차손익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승계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상가를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처분한 경우 과세대상제외 여부 등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을 합병한 경우 피인수법인 주식을 계속 보유한것에 해당 여부 금형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 자산 여부 토지의 양도손익 귀속시기 승강기 설치 및 수리·유지보수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판단 타 법인이 취득한 자산을 재취득시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 공제 적용 여부 녹색프리미엄이 익금에 해당 여부 판단 PFV가 한시성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 심판결정례 매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금융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면제 유예기간 내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정당한 사유 지식산업센터 사업시행자인 법인에게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 매 연부금 지급일 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 기타 기준·재정환율(2022.5.11.~2022.5.17.) 관세과세환율(2022.5.15.~202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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