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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외부감사 의무,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8개 업종 추가 K-IFRS 제1117호‘보험계약’경과규정 개정 추진
■ 세무정보 면세분 전자계산서 제도 이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 개정세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 국세예규 민사소송법상 화해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판단 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과 실제 공급시기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적용방법 국외 호텔예약서비스 오픈마켓을 통해 호텔을 알선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신호시스템 제작, 설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여부 등 소비자 귀책으로 재화 반품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운송비의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등 대손금액 관련 매출을 신고누락 하였다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 시 부가가치세 한-멕시코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신청기간의 해석
■ 심판결정례 하나의 토지에 수 개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상품) 가액에서 해당 지목변경 및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상당액은 제외 의과대학 부속병원용 부동산 취득 시 종전 규정 적용하여 취득세 면제
■ 사례해설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 발생 시 자진신고·납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 세무자문 외국법인세액의 세무처리 비상장주식 양도거래시 기준시가
■ 회계자문 기존건물의 철거비용 및 부산물 판매수익의 회계처리 타법인 주식대금 일부 지급시 지분법 적용 건물신축 관련 공사비의 수익적지출 처리관련
■ 기타 기준·재정환율(2021.12.15.~2021.12.21.) 관세과세환율(2021.12.19.~20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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