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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가업상속공제 중견기업, 연매출‘4천억원 미만’으로 확대 코로나 기간 아세안 10개국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사본만으로 특혜관세적용
■ 세제동향 2021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정내용 2021년 개정세법 주요골자(2021.12.2. 국회통과)
■ 국세예규 회생계획상의 변제기일이 경과하고 회생절차는 종결결정되었으나 채권자 행방불명으로 미변제 채권 잔존 시 회생계획 이행 여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사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초과공제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 인용 시 지급되는국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초과지원금의 손금 판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증가 시 손금산입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매입세액 공제 불균등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해당 여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세액공제 대상인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인지 중기법상중소기업인지 판단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 세무정보 법인세 주요 조정항목 요약 해설
■ 사례해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세액 경정청구에 따라 지급 결정하는 국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 세무자문 직원 복리후생비 직장문화비 범위 세금계산서 발행시 거래처 및 세율 오류시 가산세 비상장 주식의 자사주 매입시 취득세
■ 기타 기준·재정환율(2021.12.1.~2021.12.7.) 관세과세환율(2021.12.5.~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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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