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전환사채, 최대주주 지분율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내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 사전 열람
합작기업체 국내 지분기준 24% 이상인 경우에도 관세 면제
■ 노무정보
근기법 개정에 따른‘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설명
■ 국세예규
특정법인과 저가 현물출자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시 증여이익계산방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의무이행 대상에 해당 여부판단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 여부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산정시 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
오피스텔 관리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기부채납 조건으로 수령한 금원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 여부
구분 등기된 2이상의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외 자동차제조사와 위탁계약에 따라 무상보증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등
■ 지방세예규
현물출자 취득세 감면 후 주식을 매각한 경우 추징 여부
세목통합 전 취득한 부동산의 등록세 과세
농업용 시설로서 감면받은 가설건축물을 2년 이내 멸실한 경우 추징
분양전환임대주택에 대한 계약일 관련 주택 취득세 중과 여부
특별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한 경우 취득세
■ 세무자문
조특법상 고용증대세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모델하우스의 임대기간과 임야의 재촌거리에 따른 사업용 토지 판단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과다 기재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 회계자문
후분양시 수익인식시기 검토
국세환급금 회계처리
건물 취득 부대비용
■ 기타
기준·재정환율(2021.11.17.~2021.11.23.)
관세과세환율(2021.11.21.~2021.11.27.)
TAX 매거진
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