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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이달말까지 일용근로자·인적용역 사업자 소득자료 제출하세요 법인세 중간예납...방역강화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 납기 연장 이윤배분 발생 회계기간은‘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신설 관세 과다환급금 가산이율 12/1,000으로 조정
■ 세무정보 2021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세제동향 2021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불성실 제출 가산세 신설 - 생계형 창업 지원 대상매출액을 연 4,8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을 벤처기업 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까지 확대 -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5로 확대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 -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제도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 적용을 제외하고, 증여재산 합산배제 대상에 추가 -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도의 증여일을 법인이 배당 등을 실제로 지급한 날로 명확히 함 - 공급시기 이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대금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세 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함 - 세관장이 결정·경정할 것을 수입하는 자가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관세포탈죄 등으로 고발된 경우 등을 제외 하고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 신용카드 등의 결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시 적용하는 우대공제한도 (연간 1,000만원) 및 우대공제율(1.3%)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
■ 국세예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고용증대 세액공제 승계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퇴직임원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 여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액 산정방법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 여부 판정방법 R&D 세액공제대상(석·박사 인건비)의 최저한세 적용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유상증자 관련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 세무자문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나눠 수정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 신용카드 결제분 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 수출신고필증 거래구분 85
■ 기타 기준·재정환율(2021.7.28.~2021.8.10.) 관세과세환율(2021.8.1.~202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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