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커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 인수 시에는‘최저가액’적용 안돼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자산 5억원 이상 법인’으로 확대 소장 부본 송달 전 원금에 가산하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
■ 세무정보 2021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
■ 회계정보 K-IFRS 질의회신 요약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리스기간
■ 국세예규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음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소기업 여부 판단시 개정된 조특령 부칙 적용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회생계획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의 의미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분양받은 조합원 추가 부담금은 수익사업소득 해당 안함 특정(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한도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수익금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것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볼 수 없음 국가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계산서 발급 의무 여부
■ 심판결정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감면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 등 재산세 과세구분 소송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공부상 소유자에게 주택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실질적인 창업으로서 취득세 경감 대상 덤프트럭 이전등록에 대하여 취득세가 아닌 등록면허세(건당 1만원) 과세 고용 알선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거나 비어있는 부분은 창업중기 감면 적용
■ 세무자문 거래처 포상 지급시 기타소득 적용 및 해당 원천세 대납 처리 손금 본점 등 폐업 시 사업자등록정정 오피스텔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 회계자문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증여 시 금액 산정 판매장려금 지급시 회계처리
■ 기타 기준·재정환율(2021.6.16.~2021.6.22.) 관세과세환율(2021.6.20.~2021.6.26.)
|
TAX 매거진
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