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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양도세 확정신고, 올 신고부터 국내·외 주식 양도손익 통산 소득금액변동통지 전 과세예고 통지, 필수적 절차 아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한 회사·대표자에 과태료 부과
■ 세무정보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참고자료
■ 회계정보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 및 유의사항 안내
■ 개정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국세예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보증회사가 분양이행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여부등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조합원 지분 포함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대상 판단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신청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감면신청 합산배제 임대주택 계속 적용 여부 재건축으로 2주택 취득 후 임대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 지방세예규 산업단지 내 미사용 감면토지 추징 산업단지에서 공장용 건물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 시 추징 여부 판정 벤처기업집적시설 비영리법인 입주 시 재산세 감면 여부 수탁자 재산세 체납 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 압류 가능 여부 외국인의 1가구1주택 상속취득시 특례세율 적용
■ 심판결정례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소요된 공사비용만 감면 한정한다고 볼 수 없어 철거한 브릿지에 소요된 공사비용을 증축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은 잘못 하우스푸어로부터 매입한 공동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은 계약조건 위반으로 보아 추징은 잘못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으므로 재산세를 감면함이 타당
■ 기타 기준·재정환율(2021.5.5.~2021.5.11.) 관세과세환율(2021.5.9.~202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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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매거진
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