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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임직원 배임부정 이유로 법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못해 이달말까지 법인세 신고...관광·여행업 등 납기연장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시 행정제재 면제
■ 세무정보 2021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 개정세법 2020 세법개정에 따른 세법시행령 개정 주요골자 -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 축소 -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 - 손비로 인정되는 소액광고선전비 및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 조정 -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 축소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 확대 -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 도입 -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의 종목별 보유금액 기준 조정 -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지방 이전기업 및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개편 -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기업소득 비중 조정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구체화 - 최대주주 등의 주식 및 출자지분 할증평가제도 개선
■ 국세예규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퇴직급여 추계액보다 더 많이 불입한 경우 손금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다음해 다시 증가한 경우‘고용을 증대시킨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고유목적사업지출액을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경정청구 가능 바이오시밀러 연구개발의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공익법인이 상증법§48⑤에 따른 출연재산 등 보고 시 상증법§50의4 적용여부
■ 지방세예규 합병으로 인한 주식취득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과밀억제권역 산업단지 내 본점 중과세 적용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특약으로 분양대금 조정시 취득세 경정여부 친환경자동차 지분 취득 시 감면한도 적용 기준
■ 기타 기준·재정환율(2021.2.24.~2021.3.2.) 관세과세환율(2021.2.28.~20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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