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두 기업간 지분소유 없으면‘지배·종속’해당 안해
해외위탁연구개발비를 세액공제 배제한 처분은 잘못
주민세 단순화...지방세 관계 법률 정기국회 제출
중소·중견기업 물납주식 우선 매수권 부여

■ 세무정보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 요약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①

■ 세제동향
2020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⑦

■ 인사
국세청 사무관 승진내정자 명단

■ 국세예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손금산입 금액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구주를 반환하고 합병교부금을 받은 경우 증권거래세
퇴직수당 지급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 지출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손금산입 여부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법인에 해당하여 이월결손금 전액 공제 가능 여부 
지정기부금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수혜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에 해당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판정
물적분할과 주식양도는 별도의 법률행위로서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같은 하나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음
거래 안전을 위한 유료상품을 구매하여 지급받은 보상이 기타소득인지 판단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및 증명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 지방세예규
천재지변 등으로 침수차량 폐차에 따른 대체취득시 취득세 감면
산업단지 내 법인 사옥(사실상 본점) 및 자재센터 신축 시 산업용 건축물
건축물대장 상 호별 면적대장이 없는 경우의 다가구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 세무자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비용
임원보수한도 관련 주주총회 결의방법
해외 라이센스 원천징수 및 세액공제

■ 기타
기준·재정환율(2020.9.17.~2020.9.23.)
관세과세환율(2020.9.20.~20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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