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각종 투자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일원화
관세 면제 물품도 무신고·과소신고 시 가산세 부과

■ 실무강좌
2020년 개정세법 반영한 공통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세무 Tip
공인회계사 오종원

■ 세제동향
2020년 세법개정안(요약)
- 투자세액공제 통합·단순화,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조특법상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펀드 과세체계, 신탁세제 개선
- 증권거래세 인하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조정
- 주택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율 인상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재설계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 인상
-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강화
-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
-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한도 신설
- 서화·골동품 양도 소득구분 기준 명확화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 지출증명서류합계표 작성·보관 대상자 축소
- 2020년 세법개정안,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개정 7선

■ 국세예규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취득가액 및 상각방법
내일채움공제에 따른 기여금 5년분을 일괄 선납하는 경우 손금산입연도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지급하는 재화 중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준의 적용 방법
상품의 매매거래에 따른 직수출인지 상품구매대행용역인지 여부 등 
운수사업자조합이 위탁계약을 통하여 종업원 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시 부가세 면제판단
정부의 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정 사업비가 기부금에 해당 여부 
금전 투자약정을 미이행하여 약정기일 이후 법원의 판결(화해권고결정)로 지급받은 금원의 소득구분

■ 기타
기준·재정환율(2020.7.23.~2020.7.28.)
관세과세환율(2020.7.26.~20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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