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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4월부터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 인지세 폐지
휴대전화앱으로 주류 판매 가능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 세무정보
2020년 법인세 신고, 조세특례 자기점검 요령
2020년 법인세 신고, 법인세 공제·감면 사항
■ 국세예규
특정법인에 현금증여가 발생한 경우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 대한 증여세
거주자가 정신·육체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 소득구분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에 따라 발생한 초과인출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상품권의 소득구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매각한 경우 과세소득 산출 방법
국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국제복합운송구간 중 국내구간 운송용역 제공시 영세율
사업양수도 시 양수한 상품권을 재발행시 인지세
■ 지방세예규
합병으로 양수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공동사업을 위해 출자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서민주택 임대목적물 등록 시 취득세 감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유상취득에 대한 취득세율
수탁회사의 지목변경 간주취득에 대한 기부채납 비과세 적용
■ 심판결정례
물적분할에 따라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추징은 잘못
종전 감면규정에 따라 주택 취득세 면제
헬스운동기구 및 주방용품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처분은 잘못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을 건축 중인 데 대하여 재산세 감면
■ 사례해설
개인과 법인간 거래 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 등의 처분을 받은 금액을 자본적지출액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 세무자문
다자간무역거래 세금계산서 발행
초과배당소득 신고방법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귀속연도
■ 회계자문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으로 평가하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한 지분율 변동
인증비 세금계산서 발행 회계처리
콘도 시설관리비 비용(손금)인식 관련
■ 기타
기준·재정환율(2020.3.5.~2020.3.11.)
관세과세환율(2020.3.8.~20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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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매거진
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