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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널 2020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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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 포커스
전·당기감사인간 의견 불일치 시 제3자가 조율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시행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 지방세 추가 감면
오피스텔 관리비도 회계감사 받는다.
작년 주택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도 사업장현황 신고해야
회계부정, 익명신고 허용 추진

■ 세무정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해설
산후조리원 비용의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사례

■ 세제동향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하)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요건 완화
-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과세범위 조정
-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 요건 완화
-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법인 주재원 인건비 손금산입
- 소액채권 대손금 인정범위 확대
- 국세환급금 지연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
- 서화·골동품 양도시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 조정
-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거래 정비
- 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금형 제외

■ 국세예규
상장법인 대주주(시가총액 기준)가 해당 주식을 전량 매도 후 재취득하여 해당년도 내에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된 법인의 세액공제 적용 시 중소기업 여부 판단 시점
판매촉진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소모품 등 가액의 판매부대비용3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기산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면제 사유인 단순 착오 여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조건이 있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등
외국법인이 spin-off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경우 의제배당 여부
출자법인으로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것인지 여부
국조령§36의3① 단서의‘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18①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범위

■ 회계정보
2019 K-IFRS 질의회신 요약(1)

■ 기타
기준·재정환율(2020.1.9.~2020.1.15.)
관세과세환율(2020.1.12.~2020.1.18.)


본 내용은 조세저널에 게재된 글 입니다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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