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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널 2019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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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 포커스
회사·지정감사인간 감사계약 실태 중점 점검
육아휴직 기간 및 복직 후 1년 동안 급여는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에서 제외
임대기간이 2년인 경우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 범위에서 증액 가능
국제조세조정법 내년에 전부 개정한다

■ 실무강좌

2019년 연말정산 실무자들이 혼돈하기 쉬운 연말정산 절세팁은?

공인회계사 오종원

■ 세무정보

2019 종합부동산세 해설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Q&A

■ 금융꿀팁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기 위한 신용·체크카드 알뜰 사용법

■ 국세예규

내국법인의 사업부 물적분할이 적격물적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정
제약사 신약기술수출계약의 재산가치증가사유 해당 여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지역협력계획 이행시 지출하는 금액의 성격
조특법상 중소기업 업종기준을 충족하였는지 및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등기이사가 사임 후 직원으로 근무 시 현실적인 퇴직 판정
2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고용증대 여부 판단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세무공무원의 안내와 다른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안됨

■ 심판결정례

선하증권의 양수도를 고려하지 않고 국외거래로 보아 계산서미발급 가산세 과세는 잘못
창고를 본점 사업용 부대시설로 보아 중과함은 잘못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데 정당한 사유
농협 소매점, 육가공시설 취득세 등 면제
모법인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물적분할된 법인에게 추징함은 잘못

■ 법령해석

판매목적으로 제작한 설비를 연구및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세액공제 여부 등

■ 세무자문

도시형생활주택에 설치되는 기계식 주차기공사 부가세 면제
OEM 생산방식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확적급여형 퇴직연금 최소 적립비율 미달시 불이익

■ 회계자문

기업공개로 유상증자시 발생되는 비용
사무실 이전에 대한 회계처리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9.11.28.~2019.12.4.)
관세과세환율(2019.12.1.~2019.12.7.)


본 내용은 조세저널에 게재된 글 입니다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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