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2004~2017년 변호사 자격취득자, 세무대리 등록 허용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 시에는 감사 가능

■ 실무해설
국세불복제도

■ 회계정보
주기적 지정제 등 외부감사 제도 (하)

■ 세제동향
2019년 세법개정안 주요 문답 ①

■ 국세예규
정부정책에 따라 폐쇄·중단한 원자력발전소 손상차손의 손금 귀속시기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 사업부 적격물적분할 시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 
법인과 개인간 공동사업 영위 시 법인의 세무처리 방법
내국법인과 그 법인 소속 기업집단 내 다른 법인의 퇴직 임원의 친족과 특수관계 판정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요건 충족 여부
연회비의 익금 귀속시기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심사수수료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 심판결정례
가공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고 할지라도 부정과소신고가산세 가산함은 잘못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추가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잘못 
건축물 취득 당시 조례가 개정된 경우 취득세 등 감면
위탁자의 취득세 등을 취소하고, 수탁자에게 재부과하면서 가산세 가산은 잘못 
골프장 경계밖 도로 및 구거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 승인을 받은 채권의 귀속시기

■ 세무자문
해외 판매거래 매출인식 및 세무조정
부동산 가계약금 손금인정 여부
탕비실의 재산할 주민세 비과세 판정

■ 회계자문
수수료의 비용인식 시점
공제 조합 출자금 회계처리
클레임에 의한 현금 지급 회계처리
유니폼 구매 계정과목 처리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9.8.22.~2019.8.28.)
관세과세환율(2019.8.25.~201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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