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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 7천만원으로 상향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신설
상장법인 대주주, 주식 양도세 사전 성실신고안내 첫 실시
■ 세무정보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문답으로 알아보는 성실납세 협약제도
■ 세정동향
국세행정 운영방향(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 세제동향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 회계정보
K-IFRS 新리스기준 도입 효과 및 주석공시 유의사항 안내
■ 국세예규
초과배당은 증여세 과세 가능
지주회사 사후관리기간 중 법률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주식 현물출자로 과세이연 받은 양도세 추징 여부
임대창고 방식의 창고업이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인출이 제한된 공동명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 해당 여부 및 신고대상금액 산정 방법
농산물 물류대행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
포인트 전환시 포인트에서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차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화물운송업자가 지입차주의 노후타이어 및 안전교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 아님
■ 지방세예규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본점용 건물 건축 시 감면 적용
개인사업자가 산업단지 감면 후 법인전환 시 추징 여부
농업생산시설물 등 감면에 곤충사육이 적용되는지 판단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이 주된 납세자에게 미치는지 판단
부목사 사택은 종교단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포함 안됨
■ 심판결정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연봉제 전환으로 퇴직할 경우 퇴직금 계산
2017.12.20. 이전 오피스텔 공급에 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세금계
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
1차 세무조사와 세목 및 과세기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2차 세무조사 부분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9.8.8.~2019.8.13.)
관세과세환율(2019.8.11.~201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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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