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순손익액 계산시 차감
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세무조정실무
투자세액공제제도에 적용되는 일반기준 이승현 공인회계사

■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부이사관·과장급 전보

■ 세무정보
세법상 가산세의 종류
2019 기타소득 원천징수

■ 국세예규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자산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 승계되는 자산의공급가액
거래처로부터 회수한 채권 중 일부를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반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파산선고 후 계속사업자 지위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방법 및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동업기업의 수동적동업자로 참여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배분받은 경우 해당 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배분하는 방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취득시기
외국인관광객 숙박비 등을 부담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액 매입세액공제 

■ 지방세예규
잔여감면기간이 남은 경우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후에도 감면이 가능
한지 판단
휴면법인 판단의 기준일
채권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이 압류일 후 과세된 지방세에 효력을 미치는지 판정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연부계약이 경개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경정청구 및 환급가산금 기산일
1년 중 일부기간만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비과세 판단
별도합산과세 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 범위 산정방법
산업단지 내 미사용 감면토지의 추징

■ 세무자문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경품용 자동차 구매관련 세무처리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9.7.11.~2019.7.17.)
관세과세환율(2019.7.14.~2019.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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