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가업상속공제 고용·자산유지 의무 완화...업종변경 허용 확대
담보제공 생략할 수 있는 일괄납부한도액 범위 설정·운영해야
주식 양도일자별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는 잘못 
승인받은 공장용지면적보다 감소하면 변경승인 안받아도 돼

■ 세제동향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 문답자료
주류 과세체계·승용차 개소세 개편방안

■ 세무정보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②

■ 국세예규
선박투자회사 정부지원금으로 해외자회사(SPC)가 사업을 수행한 경우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아님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금액이 국내발생 직·간접비용만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이월 배제 규정 적용 방법
주택조합 상가분양 수익금을 건축비에 충당 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안함
외감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공공기관이 아닌 한국방송공사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토지는 계속 보유하면서 축사만 양도한 경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주식 양도담보권자가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심판결정례
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미이행 시 가산세 감면
오피스텔 공급에 대해 무신고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
오피스텔 공급에 대해 과소신고 및 세금계산서미발급 관련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
법인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를 미납일수로 계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 판례정보
최신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세무자문
법인의 현금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 부가세 신고
잘못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 수정
구매확인서 발급과 영세율 세금계산서 일자
기부금 이월공제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9.6.5.~2019.6.12.)
관세과세환율(2019.6.9.~2019.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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