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부분조사 사유에 조약상 비과세·제한세율 경정청구 추가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주식은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적용 안돼
이체수수료 부담 없는 국세계좌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 세무조정 실무
의제배당 과세제도 (2) <문영삼공인회계사>

■ 개정세법
2019 시행 개정세법 해설<조세특례제한법 ②>

■ 세무정보
2018년 귀속 경비율 고시(중)

■ 국세예규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가업상속공제시 개인사업 영위기간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여부
가업승계 후 사후관리 요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신축된 아파트로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기준이 되는 기준시가의 산정방법
소액금융재산 압류금지 적용방법
내국법인이 미등록 민박사업자에게 공급대가 지급 시 지출증명서류 수취방법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고일까지 계약금을 분할수령 시 다주택 중과배제

■ 심판결정례
임대물건을 추가등록 않았다하여 취득세 부과는 잘못
유예기간내에 사업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을 동시에 경영하는 경우 과세구분
산업단지조성사업 시행자가 수탁자로 변경된 경우 감면
농업회사법인 취득 부동산 직접 사용여부 판단
공동건설임대업자가 60일 후 단독 신규등록시 추징은 잘못

■ 법령해석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2017.8.2. 이전 매매계약 체결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 세무자문
자기주식 취득 증권거래세
법인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경정청구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9.4.4.~2019.4.10.)
관세과세환율(2019.4.7.~201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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