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
국민주택 초과 임직원주택 임대후 분양시 부가세 면제
일시적 자기주식 보유하였다하여 증여세 부과는 잘못

■ 세무자문
특수관계자 주식 취득 후 소각시 의제배당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교부
수출하는 재화(장기제조용역)의 법인세법상의 수익인식 시기

■ 회계자문
과입금 사용료 회계처리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금 처리
태양광발전사업 계정과목

■ 인사
국세청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

■ 세무정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안내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 국세예규
상장주식 당일 종가로 거래 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여부 등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법원의 원인무효 판결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임직원에게 아파트를 지어 임대한 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치세 과세
도급계약 해지무효 확인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도급금액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임대료 관련 임대인·임차인간 다툼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이차보전금 수령액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 안함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

■ 지방세예규
경락으로 인한 취득의 적용세율
건물부분만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호텔을 신축하여 위탁운영 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인 지점에 해당여부 판단

■ 심판결정례
추징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임대한 것으로 보아 감면 취득세 부과한처분은 잘못
야구장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부과
골프장 옥외전기·통신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및 유휴지 등 과세구분

■ 판례정보
최신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8.7.12.~2018.7.18.)
관세과세환율(2018.7.15.~2018.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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