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커스
내달 2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미(과소)신고 시 최대 20% 과태료 부과
기업형·준공공임대주택 종부세 과표 산정 시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실질적 독립성 요건 못 갖춰도 유예 실효안돼 ■ 세무자문
세무조사후 원천세 수정신고
국내에서 통역비 지급 시 세무 이슈
경진대회 상품권 원천징수 세율 ■ 회계자문
국고보조금 환수관련 회계처리
재고자산 평가손실 회계처리 ■ 세무정보
중소기업 실무자를 위한 대차대조표 항목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②<재고자산>
국외전출자의 국내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도 ■ 국세예규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의 수입시기
나스닥 상장주식을 현물출자 대가로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자동차수리업 보험금은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음
매도청구권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 지체로 인해 받는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여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경우 시가와의 차액이 손금산입대상에 해당 여부
상장법인인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주식 등을 2018.1월 양도 시 적용되는양도소득세율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된 직후 무상감자된 경우 변제한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등
비영리법인의 주식처분이익이 국가에 귀속될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 세율 ■ 지방세예규
임대용 공동주택 건축 중인 경우 재산세 감면 판단
중고자동차를 매매용으로 감면받고 수출한 경우 추징 여부
임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건축물 취득시 감면 판단
녹색건축 예비인증은 취득세 감면 안됨
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유예기간내 임대한 경우 추징 여부 ■ 심판결정례
연부취득하였다고 보아 무신고가산세 가산한 처분은 잘못
관광호텔 재산세 감면기준 객실요금 인하율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 등으로 본 처분은 잘못
담보신탁 원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
간호사 등 필요불가결한 인력의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여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으로 보임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8.5.31.~2018.6.6.)
관세과세환율(2018.6.3.~2018.6.9.)
|
TAX 매거진
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