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중소기업 주식은 2019.1.1.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세율 적용
내년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보험계약 새 회계기준서 제정...2021 이후 적용

■ 세무자문
부가세법·기업회계기준상 선적조건에 따른 수입수출처리
종합소득세 접대비 한도액
해외합작법인 기술인력 파견시 부가세 처리 유무

■ 회계자문
특수관계자 합병시 회계처리
컨설팅 지급 비용 회계처리

■ 세무정보
중소기업 실무자를 위한 대차대조표 항목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①<당좌자산>
중소기업의 적용기간 및 유예기간

■ 국세예규
감액경정으로 미달납부세액 없으면 가산세 적용 안해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상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의 원천징수 대상여부 및 동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방법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보세구역 운송을 위한 수출제품 공장반출의 영세율 해당 여부
의약품 판매와 별도로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봄
과세·면세되는 각각의 재화를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안분 기준
선불유심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판단

■ 지방세예규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아파트 재건축 이후 분양 시, 환급금이 나오는 경우 취득세
건축물의 대수선(외벽수선)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종교목적 취득 부동산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 판단
지자체가 1년 이상 무상임차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재산세 비과세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교육용 차량 취득세율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8.5.24.~2018.5.30.)
관세과세환율(2018.5.27.~2018.6.2.)

Copyright© 2023. www.InTax.co.kr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8-14 (주)조세신보사 대표자 : 김종달 , 정보책임자 : 김종달 TEL : 02-779-7800 / FAX : 0504-384-8400 사업자 등록번호 : 101-81-24546 / 통신판매업 신고 : 서대문구 04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