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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널 2018년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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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 포커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중소기업 납기·체납처분 최대 2년 연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인수하는 신주에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적용 못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지 않을 자에게 분양·임대 시 경감 취득세 추징

■ 세무자문
법원판결로 회수불능채권 대손처리
재무제표 정정공시 법인세 수정신고
출장비 비용인정

■ 세무정보
중소기업 실무자를 위한 손익계산서 항목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③<접대비>

■ 개정세법
소득세법 개정 해설 ②

■ 국세예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독립성 요건을 위배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원천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세 납부의무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판정 기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대주주 판정
외국영상물 제작업체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인센티브의 국내원천소득 판단
서비스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가 지급받는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재평가적립금으로 현금배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과세대상 해
당여부

■ 지방세예규
산업단지 개발 사업 시행자의 임대부동산 추징 판단
말소등록된 중고자동차는 취득세 감면대상 아님
취득세 감면대상 장학법인 여부 판정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 가처분 등기의 등록면허세 세율 적용
재개발사업의 환지처분에 따른 취득세 부과

■ 회계정보
2018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

■ 판례정보
최신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8.4.12.~2018.4.18.)
관세과세환율(2018.4.15.~2018.4.21.)


본 내용은 조세저널에 게재된 글 입니다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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