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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법인세 과표 2천억원 초과(세율 25%) 구간 신설...소득세 최고세율도 상향 - 2017 세법개정안 입법예고, 가을 정기국회 제출 예정 - D-5개월, 새로운 수익 회계기준 시행에 대비하세요!
■ 세무자문 임직원 휴양소 이용료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준비금의 자본전입 전자계산서 수정발행 가산세 가맹점주 소개비에 대한 원천징수 간이과세자와 거래시 부가세 신고
■ 인사 국세청 부이사관·과장급·사무관 전보
■ 세제동향 2017년 세법개정안 -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 종료) -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 전통시장, 도서·공연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 국세예규 외국법인 직원 승용차 알선·주선 시 업무용승용차 적용 제외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받아들여 감액경정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등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
■ 지방세예규 주민세 종업원분 월 통상인원 산정방법 본점 사업용 부동산 중과범위 노인복지시설 감면 부동산 공유물분할 시 감면 판단 법인합병에 따른 지점 설치 중과세 판단 마스터 리스 임대주택의 취득세 등 감면
■ 심판결정례 합병을 통해 업종변경 한 것을 사업전환에서 배제함은 잘못 토지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최초 실시계획 인가일로 보아 법인세 과세는 잘못 신차 디자인 변경일 이후 금형의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은 잘못 분양마케팅 비용을 수익사업(일반분양)의 개별손금으로 봄 단순 구매·조달 활동이라고 보아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7.7.27.~2017.8.9.) 관세과세환율(2017.7.30.~2017.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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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매거진
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