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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널 2017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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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 포커스
새 국세청장에‘한승희 서울청장’지명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는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30일까지 신고...미신고 혐의자는 엄정한 사후검증

■ 회계자문
임차건물 수선비 회계처리
법인세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금 회계처리

■ 세무정보
2017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2017 퇴직소득 원천징수
대차대조표 항목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④

■ 국세예규
물적분할한 순자산 시가 산정시 회계상 영업권 포함 안됨
파견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 지출분 손금 인정
적격물적분할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 등의 처분을 받은 금액을 자본적지출액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 시‘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에 파견기간 동안 수취한 급여 포함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자산의 의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지급받는 분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
PFV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금융기관의 5%이상 출자요건 위배 판단
지방공사간 합병 시 적격합병 해당 여부
보세판매장으로부터 반품받는 행위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 여부

■ 심판결정례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은 취득세 면제
별장용 건물내 묘목 가식장을 중과세 함은 잘못
기업도시로 조성 중인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
회원제골프장 진입도로 주변 토지 등의 재산세 과세구분
항공기 수입 당시 기체에 남은 유류잔량과 관세를 과세표준에 포함한처분의 당부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7.6.8.~2017.6.14.)
관세과세환율(2017.6.11.~2017.6.17.)


본 내용은 조세저널에 게재된 글 입니다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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