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부가세 예정신고, 관광업계와 조선·해운업 적극 세정지원
고용증대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시행령 입법예고
‘일자리 창출 기업’1년간 관세조사 유예한다.
7월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가능

■ 세무자문
합병에 따른 이자소득 원천징수 처리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세액추징
무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관련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주식변동신고서 제출 기한
감자에 따른 취득원가

■ 회계정보
기한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감사인 지정됩니다.

■ 세무정보
손익계산서 항목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⑤ <기부금, 외화환산손익>
양도소득세 분야 개정세법 해설

■ 개정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국세예규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합병포합주식 해당 여부 등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에 업무용승용차별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사용비율 계산방법
고객이 자사 상품권으로 음식대를 계산하는 경우 상품권 발행 시와 교환 시 세무처리 방법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 여부
이익참가부사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하여 지급받은 분배금의 소득구분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비해운소득으로 선박구입 등에 지출하는 경우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투자 등 해당 여부
관계회사에서 실제 퇴직시 현실적 퇴직으로 중간에 지급받은 퇴직금을포함하여 정산 합산과세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의무 적용시기

■ 심판결정례
세금계산서를 1년 단위로 수수한 것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
지식산업센터 신축용 토지를 취득 후 신탁한 경우 감면 취득세의 추징 판단
임대주택 신탁은 정당사유로 인정
골프장 토지 중 원형보전지로 확인된 면적은 종합합산과세

■ 판례정보
최신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7.4.6.~2017.4.12.)
관세과세환율(2017.4.9.~2017.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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