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폐지 등 제출서류 간소화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중견기업에까지 확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요건·절차 간소화
관세환급가산금 이자율 1.6%로 인하
올해 172사 재무제표(감사보고서) 감리 실시키로

■ 세무자문
야외 휴게실의 근로자복지증진 시설 해당 여부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경품 지급 시 세무처리

■ 세무정보
2017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
손익계산서 항목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④ <접대비>

■ 국세예규
K-IFRS 도입에 따라 예약매출 손익을 인도기준으로 변경 시 세무처리방법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 등
배상금, 위약금, 지연이자의 손익귀속시기
K-IFRS에 따라 회계상 인식시기가 변경되는 경우 단말기 지원금 등의손금귀속시기
주식처분 전 유상증자 참여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판단
미분양상가 활성화를 위한 인테리어 비용 지원금의 손금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점(수익사업)에서 본점(비수익사업)에 지급하는 현금의 세무처리 방법

■ 지방세예규
주민세(종업원분) 중소기업 고용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적용 기준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가산세 부과

■ 심판결정례
줄기세포은행, 제대혈 보관실 및 전시관 등 본점 사업용 해당여부 판단
국민주택단지 밖의 사회간접시설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판단
발급기한을 1일 경과하여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여부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
점유취득시효 완성일이 취득시기
개정전 부칙에 따라 퇴직자가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 감면
제조업을 추가 등록후 취득 부동산 창업중소기업 감면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감면
임대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에 해당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7.3.30.~2017.4.5.)
관세과세환율(2017.4.2.~20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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