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고용 관련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개정안 기재위 의결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 겪는 납세자 세정지원
보세공장에서 수리, 조립, 검사, 포장 작업도 가능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분리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 세무자문
경정 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관련
수출물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청년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폐업사업자 세금계산서
중소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 회계자문
건설업 하자보수충당금 설정 기준
(-) 수익 발생 관련(건설계약 진행률 수익)
1년미만 근속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 세무정보
손익계산서 항목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③ <대손금>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주요세법 개정내용

■ 국세예규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이사가 법원의 화해권고로 보전받은 상실 소득에 대한 보상액의 소득구분
기명채권 이자소득의 약정일이 토요일인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선순위대주에게 지급하는 상환수수료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손금
남북경협보험금의 익금귀속시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 판단시점
사업연도 월수가 상이한 경우 임금증가액 산정방법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 해당시 잔여 유예기간 적용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령한 손해배상금(임료 상당)은 수익사업 아님
의료법인의 별도 주차장용 건물 신축비용은 고유목적사업 지출금액 아님

■ 지방세예규
산업단지 물류시설부지 내 물류센터의 산업용건축물 해당 여부
대규모 집단적 화재를 대체취득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
유상거래로 주택 지분 취득시 적용세율
승합자동차 구조변경시 자동차세 적용세율
지방세 행정소송 제소 관련 법령

■ 판례정보
최신 대법원 전원합의체 중요판결 요지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7.3.23.~2017.3.29.)
관세과세환율(2017.3.26.~20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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