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법인세 순환조사 대상법인‘수입금액 1천억원 이상 법인’으로 확대
주식취득의 여러단계 결과만으로 대주주 증여행위로 단정 못해

■ 세무자문
건설업체 일용직 신고
업무용승용차 비용범위
일방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신고여부
외국인도수출시 영세율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가 간이영수증 발행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 회계자문
특허기술 이전 관련
자기자본 비율 문의
퇴직연금충당금(DB) 회계처리

■ 세무정보
2017년부터 변경 시행되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안내
상속세 및 증여세 상담사례 ④

■ 세제동향
2016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국세예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 판정 시승계받은 고정자산가액의 기준
개인사업을 법인기업에 양도 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정비사업조합이 새로운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구 주민센터를 양여 받는 경우 과세표준
보세구역내에서 선하증권을 공급받은 자가 재공급하는 경우 당초 공급한 선하증권의 공급가액
부동산펀드 사업자가 펀드의 사업타당성 검토 및 신탁계약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방법
거래처와 합의를 통해 지급하는 단가인상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판매후 리스형태의 금융리스계약에 따라 중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리스료의 소득구분
휴대폰 보상서비스인 안심플랜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판단

■ 심판결정례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특례세율 적용
과점주주 집단의 지분 증가는 없다고 보이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
건축물대장이 신규작성된 경우 주택의 취득세율
오피스텔의 신탁등기를 타용도 사용으로 보아 추징은 잘못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7.2.9.~2017.2.15.)
관세과세환율(2017.2.12.~201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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