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외감대상 회사 전년 대비 2,163사 증가

■ 세무자문
오피스텔 분양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받은 후 가산세 납부시 농특세 환급
사업 양수양도 세무처리

■ 회계자문
할인쿠폰 매출에누리 회계처리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회계처리
수입전자계산서 회계처리

■ 회계정보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 국세예규
벤처기업이 일반기업에 흡수 합병된 이후 합병신주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배제 규정의 적용시기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적용방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과징금 부과 및 고발에 대한 법률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자금을 대여 시적용하는 이자율
우리나라 국적선사에 승선한 외국인선원의 급여에 관한 과세 판단

■ 지방세예규
주택을 분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시가표준액
잔금지급 후 매매계약 변경으로 타 물건 취득시 종전 과표 공제 여부
가설건축물을 승계취득 시 존속기간 판단 기준
대도시외 법인이 임대용으로 사용시 취득세 중과 대상 아님

■ 심판결정례
사업양도양수방식에서 법인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
리모델링을 위해 부분철거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아파트내 포장공사비를 급ㆍ배수시설 비용으로 보기에는 무리
축소된 벤처기업집적시설면적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회원제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되어 재산세 중과세는 부당
소프트웨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증자액 전체를 등록면허세 중과세는 잘못

■ 세무정보
상속세및증여세 상담사례 ③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7.1.19.~2017.2.1.)
관세과세환율(2017.1.22.~2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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