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내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자료에 추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국세증명 13종 발급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공장 공사 중단시 분리과세 안돼
「합산신고 대상 증여재산」, 홈택스에서 조회하세요.

■ 세무자문
폐기된 자산 회계처리 시 세무상 문제
임원의 비상장주 스톡옵션 행사시 평가액 산정방법
기숙사를 일반인에게 월세 임대할 경우 세금계산서
상품권 거래처 지급시 적격 증빙
지점에서 공급받고 대금을 본점에서 지급시‘재화의 공급’여부

■ 세무정보
2016 법인세 세무상담 사례 ②
부동산의 보유와 세금
2016년 3/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 개정법령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국세예규
연봉제 전환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판단
유족학자금 등의 손금 인정 요건
K-OTC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
조합원이 차입한 이주비 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조합이 부담한 경우 세무처리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방법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 기간의 기산일 적용방법 등
시공사가 손익을 변경한 수정재무제표를 공시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당사자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주식을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 적격분할 해당여부

■ 지방세예규
산업단지 내 합병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취득세 추징
변경 등록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은 취득세 감면 안됨
진정명의 회복 과정에서 매도인의 상속인 등기시 취득세 납세의무
산업단지 감면 규정 부칙(제25조) 적용관련
사회복지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판단
장기 미집행 사권 제한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용협동조합의 고유목적 사업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추징

■ 판례정보
최신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6.9.29.~2016.10.5.)
관세과세환율(2016.10.2.~2016.10.8.)

Copyright© 2023. www.InTax.co.kr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8-14 (주)조세신보사 대표자 : 김종달 , 정보책임자 : 김종달 TEL : 02-779-7800 / FAX : 0504-384-8400 사업자 등록번호 : 101-81-24546 / 통신판매업 신고 : 서대문구 04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