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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널 2016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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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 포커스
원산지 조사로 협정관세 보류 시 담보 내고 해제 요청 가능
연말정산 추납세액, 5월분 급여를 6월에 지급하면 7.10 납부
홈쇼핑·오픈 마켓 할인쿠폰 할인액은 부가세 과표에 포함 안돼

■ 인사
국세청 부이사관·서장급 전보

■ 세무자문
비등기 이사의 인건비등 손금
임원퇴직급여를 임원퇴직위로금 지급규정과 다르게 지급한 경우 손금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누락 가산세
국민주택규모 이하 계산서발행

■ 회계자문
현물출자방식에 따른 법인전환(유한회사)시 자본금
개발관련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시 개발비 적용
무형자산 개발비

■ 세무정보
2016 개정 부가가치세 주요내용 (상)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 국세예규
추정이익에 의한 주식평가가 가능한 지 여부 판단
2개의 가업을 상속하거나, 2개의 가업을 가업승계 과세특례시 적용 방법
사업연도 변경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가치의 계산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임원과 기업집단 내 기업의 특수관계 여부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익금산입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아님

■ 심판결정례
본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60일내에 등록 아니한 경우 감면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건축물의 공용부분 포함
어촌체험사업 관련 숙박시설(펜션)을 취득세 추징함은 잘못

■ 법령해석
과점주주가 주식을 전부 양도한 후에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6.6.23~2016.6.29)
관세과세환율(2016.6.26~2016.7.2)


본 내용은 조세저널에 게재된 글 입니다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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