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일감몰아주기’증여세 신고·납부하세요~
개인연금저축은 압류금지 보장성보험에 해당 안돼
지방세 환급금 직권지급제도 도입
6월부터 전국 자치단체에서 마을세무사 서비스 개시

■ 세무자문
급여 반납분 재지급시 원천세 신고 문제
부도 전자어음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처리 시기
배터리 충전식 미니 고소차 취득세 납부
합숙소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 회계자문
대손상각 처리 관련
경락받은 자산 취득가 안분
시행사 주택보증보험 회계처리

■ 세무정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요약
한눈에 보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2016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하)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국세예규
PFV가 존립기간 연장 시‘한시성’요건 충족 여부 판단
판권 라이선스 사용료의 손익귀속시기
비영리법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손금산입 안함
불균등 감자에 따른 분여 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안해
지배주주인 개인으로부터 금전 차입시 시가 이자율
판매 목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취득가액에 산입 여부
유상증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 심판결정례
인적분할 전에 제기한 교육세 환급소송 귀속자
자산수증이익 중 결손금 초과 부분에 증여세를 과세는 잘못
임가공업체 수탁제조물품 개별소비세 납세의무
회생채권으로 신고 안 해 부과권 행사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부과처분은 잘못
증명서류 없이 지출한 영업활동비에 가산세 적용은 잘못
유용하였다가 반환한 자기주식 시가차액 상당액을 기타소득 처분은 잘못
주식공모가액에 30% 할증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6.6.1~2016.6.8)
관세과세환율(2016.6.5~201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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