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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널 2016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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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 포커스
부가가치세 신고 종료후‘사전 안내 사항’반영 여부 검증
일자리 창출기업 관세조사 유예 신청 접수
금융회사 대손인정 대상채권 범위 확대
올 세무조사, 예년과 비슷한 17,000여건 유지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및 제출에 대한 고시 제정

■ 세무자문
멤버 세무·회계 자문 사례

■ 인사
국세청 행정사무관 전보

■ 세무정보
2016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 참고할 사항
면세분 전자계산서 제도 이해

■ 개정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국세예규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계산방법
그래핀 및 모바일용 복합센서 연구개발 비용의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판단
주식회사의 농업법인 전환시 감면기산일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처리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의 합병해당 여부 등
다른 법인 비용분담액 대신 부담 시 손금인정 여부 등
경정 후에 반환받은 횡령금액은 이월익금 해당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외국항에 있는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

■ 심판결정례
개인사업자가 수령한 국고보조금의 일시상각충당금 설정
토지를 취득한 후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 경감
피합병법인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등 면제
계약명의신탁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취득으로 안 봄

■ 법령해석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창업자의 범위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6.4.7~2016.4.13)
관세과세환율(2016.4.10.~2016.4.16)


본 내용은 조세저널에 게재된 글 입니다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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