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
당좌대출이자율 4.6%로 조정...법인세법 시행규칙 공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1.8%로 인하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1.8%로 조정
주류 제조·판매업 면허 처리기간 40일로 단축

■ 세무자문
대표이사 대여금 이자율
의료비지원의 근로소득 판단
공사중 발생한 민원합의금 처리
의제매입세액 한도액 계산 과세표준

■ 회계자문
재평가 자산의 매각시 분개처리 방법
수출 회계장부 환율 적용
샘플제품 현물투자 처리

■ 세무정보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법인세 신고시 참고할 해석·판례
조세특례 자기 점검 요령
제50회 납세자의 날 수상자 명단

■ 국세예규
라이선스와 주식 교환 시 처분손익 인식
새로운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임원 퇴직금 정산시‘현실적인 퇴직’안 봄
분할합병에 따라 승계받는 순자산 시가의 산정 방법 등
횡령금에 대한 대손처리
전담부서 인정 전 취득한 연구개발설비의 투자세액공제
동일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특정사업
비영리내국법인이 유류분을 반환하는 경우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방법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손익귀속시기가 바뀌는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아님
합병등기 전 소멸예정법인의 사업장에 사업자등록 가능
스크린광고 운영권을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매출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 심판결정례
파생상품 등이 청산되는 경우에 통화파생상품의 거래손익 계산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자를 부당지원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처분은 잘못
손해배상금을 손금산입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은 잘못
6개월 이내에 대도시 내 본점 폐쇄여부 판단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6.3.3~2016.3.9)
관세과세환율(2016.3.6~201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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