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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널 2016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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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 포커스
설 연휴로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역외소득·재산 은닉 혐의자에 조사역량 집중
한-마카오 조세정보교환협정 타결

■ 세무자문
임직원 숙소 제공에 따른 관리비 세무처리
전직 금지 약정보상금의 소득구분
법인차량 비용처리 제한
미환류소득 법인세 계산시 유무형자산
정년퇴직 후 계약직 근무자의 연말정산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근로소득 과세

■ 세무정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에 대한 수정신고·경정청구·경정

■ 국세예규
피합병법인의 비적격합병으로 발생하는 양도손익 계산 시 미지급 법인세및 승계 세무조정사항 처리
해외 완전자회사간의 합병시 의제배당 판단
기계설비처분 시 장부가액과의 차액 의제기부금 전환사채의 물납
원료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원료의 범위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함께 설정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의 세무처리 방법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관련 비용의 손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성공불 조건으로 해외자회사에 정부 자금 및 자체자금을 융자한 경우 정상가격

■ 심판결정례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
교육세 과세 관련 파생상품 등이 청산되는 경우 통화파생상품의 거래손익 계산
공동도급인들에게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에 가산세 과세함은 잘못
국외사업소득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잘못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6.1.21~2016.1.27)
관세과세환율(2016.1.24.~2016.1.30)


본 내용은 조세저널에 게재된 글 입니다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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