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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널 2015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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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 포커스
메르스 피해업종·중소상공인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세액 환급 정산제도 신설
연간 지방세 포탈 혐의금액 3천만원 이상자는 범칙사건조사

■ 세무자문
주식변동명세서 수정
수정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중고저장설비 취득세감면 판단
퇴사일 이후 지급하는 기념품에 대한 원천징수

■ 테마기획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검토 (2) 문영삼공인회계사

■ 세무정보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100문 100답 ①
조세범처벌법상 조세범 처벌제도
2015 법인세 상담사례 (5)

■ 국세예규
감면사업연도에 지급받는 중간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
‘박토원가’의 세무상 처리방법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및 신주인수권조정 상각액의 구분경리 방법
상법상 자본감자 목적 외 발행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절삭공구 관리 및 보관 장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판정
조직변경으로 신설되는 법인은 주류판매업면허 승계 안됨
임원에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지방세예규
자기관리형 임대주택의 지방세 감면
농협이 노래교실 등에 사용되는 건축물의‘고유업무 사용’판단
제조업의 물류창고는 지방세 감면 안됨
연부취득 중 계약해지시 취득세 환급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 감면율 적용

■ 심판결정례
합병법인에 승계되는 유보사항이 아니라고 본 처분은 잘못
입회보증금 및 시설관리유지비 등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함은 잘못
과밀억제권역내 자동차정비공장의 중과세 판단
대도시내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부동산 취득 판단
회생계획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을 사실상 대중골프장으로 사용 시 재산세
과점주주 취득세 면제 취소하면서 가산세 가산은 잘못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5.11.5~2015.11.11)
관세과세환율(2015.11.8~2015.11.14)


본 내용은 조세저널에 게재된 글 입니다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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