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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널 2015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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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 포커스
중소기업 확인 등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정비
무상감자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에 변동 없음을 명확화

■ 세무자문
부가세 신고시 매입불공제 누락
중국현지 아르바이트 비용 원천징수
골프회원권 해지 시 취득세 비용처리
자기주식을 소규모 주식교환을 실시했을 경우 증권거래세
지분율 변동 효과

■ 회계자문
자산재평가 분개
연산품 관련
사단법인 조합에 납입하는 출자금 계정과목
특허사용료 수입 회계처리

■ 세무정보
소득처분 있는 경우 원천세 신고방법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2015 법인세 상담사례 (2)
2015 상속·증여세 상담사례 (11)

■ 국세예규
임원 행위에 대한 변호사비용의 손금
비영리법인이 공통자산 취득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안분계산방법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시 익금에 산입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의 범위
덴마크법인에게 지급하는 컨설팅대가의 소득구분
법인등록번호를 고유번호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 아님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물납대상재산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증여이익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상호출자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 심판결정례
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 처
분은 부당
사실상 휴업법인으로 보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 증여세 부과한 처분
은 잘못
폐건전지로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 판례정보
최신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5.10.15~2015.10.21)
관세과세환율(2015.10.18~2015.10.24)


본 내용은 조세저널에 게재된 글 입니다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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