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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널 2015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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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 포커스
국외 전자적용역 등 새로 과세되는 용역 이번 신고시 반영해야
국민생활체육회 등 법정기부금단체 추가 지정
고액·상습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총력 징수 돌입

■ 세무자문
대손세액공제 가능 기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련 문의
비어 있는 기숙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회계자문
생산수량 기준
중국 현지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의 계정과목

■ 세무정보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 및 납부
2015 법인세 상담사례 (1)
2015 상속·증여세 상담사례 (10)

■ 국세예규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중국자회사 배당금 대응금액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재판매계약에 따른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체코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료의 소득구분
이월된 외국납부세액 공제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지원 대가의 소득구분

■ 심판결정례
단가인하를 위해 추가로 제공한 제품의 접대비 여부 판단
회사 운영정책의 일환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
유상증자와 관련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타익신탁의 수익자인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

■ 법령해석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과세표준 신고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5.10.7~2015.10.14)
관세과세환율(2015.10.11~2015.10.17)


본 내용은 조세저널에 게재된 글 입니다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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