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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널 2015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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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 포커스
지방세특별징수납부 불이행에 따른 불성실가산세율 3%로 하향
법인 합병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절차 간소화된다.
관세 무신고가산세 20% 신설...해외전자상거래 단순반품도 환급허용

■ 세무자문
저축성 보험상품 세무조정 등
사용하지 않는 공장건물의 주민세(재산분) 과세 판단
제품 폐기시 부가세
어음결제 시 매출할인 적용일

■ 회계자문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따른 계정처리
계약이행 보증금 수취 시 회계처리
차입시 관리수수료 계정처리

■ 세제동향
2015년 세법개정안 ①

■ 국세예규
ERP시스템 구축에 따른 공동경비의 안분계산 방법
분할신설된 법인에 고용승계된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사업양도 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방법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최대주주와 퇴직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과 특수관계 판정
매출채권 임의포기에 따라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대한 지출증명서류 수취
정부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
퇴직연금사업자가 공급하는 연금계리용역의 면세 여부 등

■ 심판결정례
대위변제금 귀속년도
공장내 기계장치 지지대 등의 보조시설물을 취득세 과표 포함함은 잘못
학교법인 해산으로 기숙사를 사용않는 경우 취득세 등 추징은 잘못
위탁축구장을 1년 이상 공공용 등으로 무료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금융리스계약 기간 만료 후 무상계약 취득한 선박 취득세 과세표준

■ 개정세법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 세무정보
2015 상속세·증여세 상담사례(3)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5.8.6~2015.8.19)
관세과세환율(2015.8.9~2015.8.22)


본 내용은 조세저널에 게재된 글 입니다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입니다. 매주 1회 발행, 4X6배판, 매주66쪽 월 20,000원, 연2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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