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개정판을 내면서

부가가치세제는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다가 유럽연합(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 회원국 간의 국경세 조정을 목적으로 1967년부터 공통적인 간접세제로 시행하도록 한 가장 최신의 세제이다.
우리나라도 부가가치세제가 지니는 여러 장점을 취하기 위하여 1976년 12월 22일 법률 제2934호로 부가가치세법을 제정하여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여 오다가 그 동안 급속하게 변한 경제여건과 조세환경에 따라 2013년 6월에 전부개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책도 2013년 개정판에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수정하였다.
이번에는 작년 12월 23일과 지난 2월 3일 공포된「부가가치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법률과 개정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보완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별소비세법」이나「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신고를 한 때에는「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등록 신청 등을 한 것으로 의제(법 제8조제9항)

2. 국내소비자가 해외 오픈마켓 등에서 구매하는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가 간편하게 사업자 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신설(법 제53조의2)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를 종전 공급가액의 2%에서 1%로 완화(법 제60조제2항제2호)

4.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ㆍ미발급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법 제6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5.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공급가액의 0.5%)와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종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만 적용하던 것을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만 적용하도록 변경(법 제60조제9항)

6. 임업인이 구입하거나 수입하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제도의 신설(조특법 제105조의2)

7. 시내ㆍ마을버스용으로 공급하는 전기버스,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및 농어민이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조특법 제106조)

8. 석유판매업의 양수인이 해당 석유판매업자의 친족인 경우는 해당 석유판매업자가 면세유를 부정유통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석유판매업의 지정을 취소하고 5년간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도록 면세유 부정 유통 적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제106조의2제14항)

9.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으로 추가(조특법 제106조의4제1항)

10.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률을 현행 90%에서 95%로 확대(증가된 경감세액은 택시 감차보상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 조특법 제106조의7)

11.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조특법 제108조제1항)

12.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시행 종료(조특법 제106조의2)
또한 이번에도 2014년의 대법원 판례 및 과세당국의 주요 유권해석을 보완하였다.
그리고 법령이나 유권해석 등의 관련 자료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가능한 한 입법 취지와 문제점 등도 함께 제시하여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모든 조세법령이 그러하지만 관련 자료가 방대하고, 과세당국의 과세지침도 수시로 변하기도 하여 이 책의 내용이 본의 아니게 잘못된 것이 있을 수도 있는 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실무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끝으로 본 책자를 발간하여 주신 조세신보사의 김수달 회장님과 김현덕 발행인 및 출간에 수고가 많으신 곽상수 편집국장을 비롯한 편집직원 여러분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책자가 보다 충실하여 질 수 있도록 독자 제현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