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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법률명
문서번호		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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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286 , 2020.04.27
	물적분할시 유보금액의 세무조정 방법


[2]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36 , 2019.12.03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무증자 흡수합병하는 경우 포합주식의 유보잔액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3]	재법인-1192 , 2018.09.27
	피합병법인의 후순위사채 미수이자 세무조정사항 승계


[4]	서면-2017-법인-2463 , 2017.12.11
	자본준비금 감액에 따른 배당을 수령하는 경우 세무조정


[5]	서면법인2017-1465 , 2017.10.26
	퇴직급여채무 관련 보험수리적 손익의 세무조정


[6]	대법2017두169 , 2017.10.12
	세무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기업회계에 따른 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부채를 ‘유보’로 세무조정 등을 한 경우


[7]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285 , 2017.09.15
	적격합병으로 승계하는 후순위사채의 보유기간 이자 및 관련 세무조정사항의 세무처리


[8]	조심2016광1090 , 2016.06.02
	차입금의 약정이자율 중 당좌대출이자율을 초과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후 약정이자율이 시가라 하여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9]	조심2016광1089 , 2016.06.02
	차입금의 약정이자율 중 당좌대출이자율을 초과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후 약정이자율이 시가라 하여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10]	서면법인2015-1147 , 2016.01.18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성과급 손금산입시 세무조정


[11]	재법인-295 , 2015.04.09
	합병으로 채권 승계시 세무조정사항 처리방법


[12]	법인-53 , 2014.02.07
	재고자산 평가손실 세무조정사항 세무처리


[13]	법인-11 , 2014.01.08
	합병 시 세무조정 승계 가능 여부


[14]	서면법규-1401 , 2013.12.24
	물적분할시 미수수익에 대한 세무조정사항 승계 여부


[15]	상속증여-494 , 2013.08.21
	세후영업이익 산정시 세무조정의 범위


[16]	상속증여-429 , 2013.07.29
	세법상 영업이익 계산시 세무조정 대상 해당여부


[17]	서면법규-761 , 2013.06.28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하여, 세법상 영업이익 계산시 재고자산평가액 관련 세무조정사항 반영 여부


[18]	서면법규-720 , 2013.06.28
	일감몰아주기 관련, 세법상 영업이익 계산시 재고자산평가액 관련 세무조정사항 반영 여부


[19]	법인-731 , 2011.10.07
	피합병법인 세무조정사항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지 않을 경우 세무처리


[20]	법인-507 , 2011.07.25
	익금산입한 세무조정사항(유보)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21]	법인-182 , 2011.03.14
	연결납세방식 적용시 세무조정 및 불복청구 비용의 부담주체


[22]	법인-1218 , 2010.12.31
	적격합병시 합병매수차손익 세무조정 여부


[23]	법인-1218 , 2010.12.31
	적격합병시 합병매수차손익 세무조정 여부


[24]	법인-815 , 2010.08.30
	톤세제 관련 감가상각 부인액의 세무조정 방법


[25]	법인-739 , 2010.08.04
	특수관계자에 대한 고가매입분 미지급금의 채무면제이익 세무조정


[26]	법인-667 , 2010.07.14
	합병시 계상하고 있는 지분법평가이익에 대한 세무조정


[27]	조심2009서3412 , 2010.04.20
	분할기일 현재 채권 및 관련 대손충당금 등 세무조정사항을 승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8]	조심2008서2978 , 2010.04.16
	보험회사가 구상손실 등으로 회계처리한 데 대하여 세무조정하여 과세한 처분


[29]	법인-315 , 2010.03.31
	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식에 대한 지분법평가손실 세무조정방법


[30]	징세-55 , 2009.09.10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않고 신고기한내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 제출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적용함


[31]	법인-979 , 2009.09.07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소각시점에 손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32]	법인-696 , 2009.06.11
	합병법인에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액은 차감하고 익금불산입액은 가산계산함


[33]	법인-2048 , 2008.08.19
	승계받은 퇴직급여충당금에 포함된 세무조정금액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기초가액에 기재함


[34]	법인-2017 , 2008.08.14
	분할시 승계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세무조정방법


[35]	서이-1301 , 2008.06.25
	공사미수금 채권은 소멸시효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할 수 있음


[36]	서이-614 , 2008.04.04
	매도가능증권 평가시 발생한 미실현 보유손익 세무조정


[37]	국심2007서3231 , 2008.02.22
	2005년 세무조정분만 익금불산입하여 신고함으로써 전년도 매출착오분이 과소익금불산입


[38]	서이-47 , 2008.01.09
	손금산입되는 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함


[39]	서이-2395 , 2007.12.28
	승계하지 않은 세무조정사항(유보, △유보)은 분할 존속법인의 분할소득금액 계산시 반영함


[40]	서이-1966 , 2007.10.31
	합병시 계상한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부의 영업권은 합병법인의 임의평가로 보아 세무조정함


[41]	국심2007중0510 , 2007.07.24
	세무조정시 과다 익금산입하였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함


[42]	서이-629 , 2007.04.10
	분할신설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은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함


[43]	서이-475 , 2007.03.21
	과거 사업연도분에 대한 자산과 부채의 누락분은 세무조정으로 수정신고 할 수 있음


[44]	서이-437 , 2007.03.16
	포괄적 양수도시 인수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은 세무조정시 충당금누적액에 포함하여 한도액 계산함


[45]	서이-61 , 2007.01.09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했으나 세무조정 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가능


[46]	서이-2644 , 2006.12.21
	조건부 출연금에 관한 세무조정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반환의무 없는 것은 승계할 수 없음


[47]	서이-2618 , 2006.12.19
	조건부 출연금에 관한 세무조정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반환의무 없는 것은 승계할 수 없음


[48]	서이-2178 , 2006.10.27
	비영리내국법인이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으로 손금계상 가능함


[49]	국심2005광4151 , 2006.09.18
	세무조정으로 소득금액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심판청구 대상 아님


[50]	서이-1661 , 2006.08.30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만 이행해 소급하여 적립하는 경우 수정신고 하면 손금산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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