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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검색


각세법별,문서번호,생산년도,생산기관,단어 조합으로 검색

생산기관		법률명
문서번호		단 어
생산연도	년도 월 일

총갯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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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09전3430 , 2010.12.31
	결산조정에 의해 대손발생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손금산입 누락은 손금산입 대상아님


[2]	국조-449 , 2009.08.31
	법인세신고기한의 납부세액은 배당간주액에 대한 배당소득세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상계조정 금액으로 함


[3]	법인-602 , 2009.05.21
	비영리법인이 자산양도하는 경우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 법인세신고시 감면적용 안됨


[4]	서이-964 , 2007.05.18
	법인세신고 완료 후 법인의 자산 및 부채가 장부상 동시에 누락시 거래금액이 입증되면 수정신고함


[5]	서이-2250 , 2006.11.06
	합명회사가 사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리하여서 법인세신고를 할 수 없음


[6]	국심2005구2799 , 2006.06.30
	법인세신고시 신청하지 아니한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을 이월공제하여 달라는 주장


[7]	서이-650 , 2005.05.03
	법인세신고시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를 미제출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함


[8]	재법인-51 , 2005.01.24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에 충당않고 법인세신고시 경정청구에 의해 익금불산입안됨


[9]	서이-2733 , 2004.12.24
	비영리법인이 복권발행 및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위탁수수료 수수시 법인세신고납부여부


[10]	서이-2723 , 2004.12.24
	공장의 대도시외지역 이전 과세특례 관련 법인세신고시 양도가액 착오 과소신고시 수정신고 여부


[11]	서이-2527 , 2004.12.03
	법인세를 적법하게 신고한 법인이 법인세신고후 감가상각비를 추가계상시 가산세적용여부


[12]	서이-829 , 2004.04.20
	정비사업조합은 법인신고가능하며 법인세신고시 2008.12.31까지 청산소득 납세의무 없음


[13]	서이46012-12009 , 2002.11.05
	법인세신고시 실무착오로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아니한 경우 이월공제 안됨


[14]	국심2002광580 , 2002.05.22
	비영리법인이 법인세신고기한 경과후 이전사업연도의 원천징수 이자소득 환급신청 거부는 적법함


[15]	서이46012-10803 , 2001.12.26
	사업연도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법인세신고시 첨부서류는 법인세법 제60조에 의함


[16]	소득46011-441 , 1999.12.04
	주주총회의 승인없이 이익배당을 반영하여 법인세신고시 배당소득은 없는 것임


[17]	법인46012-3443 , 1998.11.11
	휴업일까지 신고해도 60일내에 결산확정해 법인세신고해야 납세의무가 확정됨


[18]	법인46013-3588 , 1996.12.24
	상여처분 세무조정한 인정상여는 법인세신고기일 지급으로 봄


[19]	법인46012-2742 , 1996.10.02
	여러개의 재무제표 및 보조원장 근거 결산시 재무제표만 합산 법인세신고시 법적문제


[20]	심사95-176 , 1995.06.09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신고만 할시 특별부가세 무신고가산세 불성실과산세 과세됨


[21]	대법92누12483 , 1993.06.08
	법인세신고후 양도가액 부정하여 쟁송단계에서 명의신탁 주장시 신의성실원칙 위배아님


[22]	법인22601-22 , 1992.01.06
	채권 이자소득 세율을 달리 원천징수된 경우 법인세신고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방법


[23]	법인22601-1541 , 1991.08.07
	법인세신고에 대한 과세소득 누락으로 경정결정시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에 있어 가산세율 적용기준


[24]	국일22601-319 , 1991.05.29
	법인세신고기한 연장한 외국법인이 법인세에 가산납부하는 이자상당금액은 손금불산입함


[25]	국일22601-112 , 1991.03.02
	외국법인 법인세신고기한 연장시, 신고방법 변경시에도 연장된 신고기한 변경 안됨


[26]	법인22601-898 , 1990.04.16
	법인세신고시 해외소재지점이 추가납부한 외국납부세액 처리여부


[27]	심사대전88-119 , 1989.01.13
	법인세신고후 임시주총에서 배당처분 결의취소,수정신고시 처음배당처분대로 과세못함


[28]	국일22601-250 , 1988.06.24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시 본점경비 배부 여부


[29]	법인22601-2648 , 1987.09.28
	잔여재산 분배 또는 처분못한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 적용대상 여부


[30]	법인22601-1107 , 1987.05.01
	사업연도 종료후 상호 변경시 공고일 현재의 등기부상 법인명으로 공고 및 법인세신고가능


[31]	국심86서494 , 1986.06.10
	주택분양광고가격과 판매가격은 시가의 51%불과한 가격으로 기장및 법인세신고 누락여부


[32]	법인1264.21-3329 , 1982.09.29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원천납부세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공제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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