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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
당사는 슈퍼마켓 체인으로서 지점을 여러군데 소유하고 있다. 그 중 한 개의 매장을 철수하면서 매장의 건물도 매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현재 당사의 지점은 폐업처리 및 폐업부가세 처리 된 상태인데, 건물매각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다.
이 경우에 1) 본사에서 건물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2) 아니면 지점으로 발행하고 부가세 수정을 해야하는지?
귀 질의에서 지점이 이미 폐업을 하였다면, 지점에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지점 건물의 소유권이 본점에 있었는지 아니면 지점에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재무부 예규 소비 22601-929(1989.8.31)에 의하면 [본점과 공장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공장을 폐업한 후, 공장건물과 기계장치를 처분하는 경우는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에 본점에서 건물매각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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