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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해외현지법인 설립비용의 세무회계처리
당사는 두바이에 회사를 설립목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한다. 올해 1월부터 전도금 형식으로 돈을 두바이에 송금을 하였다.
두바이에 회사 설립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은 국내의 회사비용으로 정리하였다.
그러던 중 5월초에 두바이에 회사를 설립(당사의 송금으로 자본금발생)하였으나 설립이후에도 당사에서 송금한 돈으로 사용하고 있다.

질의1) 설립전에 발생한 비용은 당사의 비용으로 회계처리 가능한지?
질의2) 설립시의 자본금은 국내 당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처리하는지?
질의3) 설립후에도 당사의 송금한 전도금 사용시 국내의 회사는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지?

(당사의 분개) 송금시 : 전도금 / 현금
설립전비용발생 : 판관비 / 전도금
두바이의 자본금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전도금
설립후의 비용발생분 : 대여금 / 전도금
상기와 같이 분개를 하여도 되는지?
귀 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해외에 현지법인(즉, 자회사)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 같다.
모회사와 자회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독립된 회사이다.
설립전에 발생된 해외 자회사 설립을 위한 시장조사 비용 등 귀사(국내 모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은 귀사의 비용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해외 자회사의 창업비에 해당되어 장차 자회사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해외자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이다.(국세청 서면 2팀 - 96, 2007.1.12)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에서는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주식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회사가 직접 또는 지배·종속회사를 통하여 간접으로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해외 자회사 설립 후에 해외 지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해외자회사의 비용이며, 귀사의 비용으로 할 수 없을 것이다.
회계처리는 설립전 비용이 시장조사 비용 등이라면 귀 질의와 같이 하면 될 것이다. 만일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해외 자회사의 창업비에 해당되어 해외자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므로“설립전 발생비용”에서
(차) 미수금 000 (대) 전도금 000 등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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