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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집

관계회사 전출입시 퇴직금 처리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직원들이 서로 전출입할 경우 퇴직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1. 전출하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계산하여 전입회사에 지급하고 전입회사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는게 맞는지? 혹은 지급하지 않고 미지급금으로 두고 실제로 퇴사할 때 지급해도 되는지?
2. 원천징수 및 퇴직소득 신고는 어느 시점에서 해야 하는지?(전출회사에서 전입회사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 전출회사에서 원천징수신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출회사에서 중도정산만 하고 퇴직소득은 원천징수 신고하지 않고, 전입회사에서 실제 퇴직할 때 원천징수 및 신고하는 것인지)

1. 사용인(임원 제외)의 관계회사 전출입에 따른 퇴직금의 처리는 아래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않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국세청 예규 서면 2팀-1394, 2007.7.26 등)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는 방법 : 전출법인에서 실제 퇴직금을 사용인에게 지급하고 전입법인에서는 신규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않는 방법 : 1)전출법인에서 퇴직금 전액을 인계하고 전입법인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 2)전출법인은 퇴직금을 전입법인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전입법인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근속연수 비율에 안분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
2. 원친징수 및 퇴직소득 신고는 현실적으로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하면 될 것이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법에서 정하는 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를 하게 된다.
-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제147조 제1항)
- 원천징수 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연도의 1월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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